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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 (2008. 10. 13(월))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.02)784-2343 Fax.02)788-3408 담당 : 박재성 비서관(017-363-2802)

*정수장 운영·관리실태 평가후

지적사항 이행률 46.6%

정수장 운영·관리실태 평가후

지적사항 이행률 46.6%

1. 현 황

❍ ‘2007년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결과’

- 지적상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,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 제고

- 수도시설의 문제점 조기 개선으로 안정적인 운영관리 도모

❍ 평가 개요

- 평가기간 : 2008. 6. 18 ~ 6. 25 (4일간)

- 평가대상 : 연산정수장 등 16개소

▪충청남도 : 10개 정수장 (7개 시・군)

▪충청북도 : 6개 정수장 (3개 시・군)

□ 평가방법

- 전문가 1명과 유역청 직원으로 평가조 편성, 이행실태 점검

-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이행실태 확인·점검

□ 정수장별 지적사항: 총 118건

- 근무인력 12, 수질관리 24, 운영관리 64, 유지관리 16, 서비스 2

구 분	계	근무인력	수질관리	운영관리	유지관리	서비스
계	118	12	24	64	16	2
충청북도	37	3	8	20	6	-
충청남도	81	9	16	44	10	2

2. 문제점

❍ 이행실태 확인결과 이행률 46.6%

- 총 지적사항 118건 중 이행완료(불필요) 55건 (이행률 46.6%)

구 분	계		근무인력		수질관리		운영관리		유지관리		서비스
	지적	이행	지적	이행	지적	이행	지적	이행	지적	이행	지적	이행
계	118	55	12	2	24	14	64	33	16	6	2	-
충청북도	37	16	3	-	8	3	20	10	6	3	-	-
충청남도	81	39	9	2	16	11	44	23	10	3	2	-

- 이행 추진중 28건, 지적사항 미이행 35건

□ 지역별 (수도사업자별) 이행실태

- 연기군 21.1%, 보령시 33.3%, 예산군 36.4%, 청원군 34.8%

구 분	충남(10개소)							충북(7개소)
	연기군 (2)	공주시 (1)	보령시 (3)	논산시 (1)	청양군 (1)	예산군 (1)	당진군 (1)	영동군 (2)	보은군 (2)	청원군 (3)
지적사항	19	7	24	2	9	11	9	13	1	23
이행건수	4	5	8	2	7	4	9	7	1	8
이행률(%)	21.1	71.4	33.3	100	77.8	36.4	100	53.8	100	34.8

3. 질 의

☞ 금강유역환경청이 2008.6.18~25일까지 연산정수장 등 16개소에 대해 정수장 운영 및 관리실태 평가를 하였음. 수도시설의 문제점 조기개선으로 안정적인 운영관리 도모의 목적으로 평가를 하여 총 118건의 지적을 하였음

- 지적사항별로는 근무인력 12건, 수질관리 24건, 운영관리 64건, 유지관리 16건, 서비스 2건으로 총 118건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실태 확인결과 이행완료가 55건으로 파악되었음. 이행률은 46.6%임. 이행률이 50%도 안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보는가?

☞ 금강청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각 정수장이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, 그 정수장에서 정수를 하는 상수원을 먹는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?

- 금강유역환경청이 각 정수장에 지적사항을 알리고 이행을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각 정수장에서 지적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것인가? 혹여나 정수장의 지적사항을 평가할 때 문제점은 없었는지 청장이 확인할 의지는 없는가?

☞ 지역별 이행실태를 보면 연기군은 21.1%, 보령시는 33.3%, 예산군은 36.4%, 청원군은 34.8%로 지적사항에 대해 이행이 극히 저조한 상황임. 이는 이행조치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?

☞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 정수장에 대해 개선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. 그래도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이 미흡하거나 미이행 정수장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하거나 그것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이라도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?